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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일러스트=DALLㆍE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50,242건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20,603건(84.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점검 강화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왜곡 방지 위한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시장과열 확산 방지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5.07.0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주 내내 전국 꽁꽁...질병청 "한랭질환 주의" 당부

▶질병청, 계속되는 강추위에 한랭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당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저체온증, 동상 등 주의 필요”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5.02.0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