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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대출은 막혔지만 현금은 흘렀다…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127명 정조준
▷30억 학군지 아파트·50억 강남권 초고가 주택까지…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출처 검증 ▷주택 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액 1,700억원…현금부자·사인간 채무·다주택자 집중 조사 ▷국세청 “현금 취득 자체가 문제는 아냐”…신고소득·재산 대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핵심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5.19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에 범정부 총력 대응…실종자 수색·피해자 지원 병행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안부 장관 현장서 중대본 회의 주재…1대1 전담공무원·피해자지원센터 가동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3.20
국민의힘 “백신 관리 실패 책임져야”…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26일 국회 소통관서 성명서 발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6
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9
[사기 사회의 구조] ⑨아이들도 사기의 표적이 됐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안전하다는 착각 ▷보호받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내던져진 세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9
두쫀쿠 유행 속 위생 실태 꼼꼼히 살핀다...식약처, 디저트류 전문 매장 3600곳 위생 단속
▷2월 2~6일 전국 3600여 곳 점검…수입 재료·소비기한·위생상태 등 중점 확인 ▷식중독균 검사 병행, 위반 시 행정처분 예고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1.27
[사기 사회의 구조] ⑤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비용이 될 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2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공제 자료 45종으로 확대
▷의료·교육비 등 일괄 제공…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포함 ▷AI 상담 24시간 운영,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도 강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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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