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 진상규명 해야…책임자 처벌도”
▶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모방범죄도 우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대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장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왜곡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졸속·왜곡
수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현장 훼손 경위를
밝히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인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라며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영장 집행이 현재 중단됐다.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지시로 언제 또 테러가 발생하지도 모르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전모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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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