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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 진상규명 해야…책임자 처벌도”

▶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모방범죄도 우려”

입력 : 2025.01.03 18:20 수정 : 2025.01.03 18:23
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 진상규명 해야…책임자 처벌도”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대표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장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왜곡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졸속·왜곡 수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현장 훼손 경위를 밝히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했다.

 

대책위는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인해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어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 신고가 접수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라며 수사당국이 1년째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 또 다른 모방범죄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아직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영장 집행이 현재 중단됐다.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지시로 언제 또 테러가 발생하지도 모르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전모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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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