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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안경현 모두의예체능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모두의예체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기획·운영 등 협약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문체부와 국어원이 공개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외국어(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체부·국어원, 일상 속 외국어 40개 이해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문체부·국어원, 국민 참여와 국어심의회 거쳐 외국어 40개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소버린 에이아이'는 '독자 인공 지능', '그린 테크'는 '친환경 기술'로 대체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창경궁에서 촉각모형을 체험하는 관람객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시각장애인 위한 조선왕릉 해설 ‘태릉’에서 운영한다

▷ 조선왕릉에 현장영상해설 도입…9월부터 진행
▷ 촉각 안내판·돌 모형 등 활용…1대1 맞춤 해설 제공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실태조사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가품 피해 확산…“보상은커녕 환불도 어려워”

▷가방·신발 피해 집중…환불 길은 멀다
▷싼 가격의 유혹, 소비자 경각심 절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사진=보건복지부)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모집

▷ 보건복지부, 내년 3월 전국 본사업 앞두고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 어려운 대상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8월’이 제일 잠온다...졸음운전 사고 주의보

▷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52명, 8월 월별 최다
▷ 경찰청, “운전자는 예방 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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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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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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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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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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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