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법무부, 사천희망센터 개관…출소자 사회복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동시 겨냥

▷전국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간처우시설…직업훈련 기술, 산업현장 연계 강화
▷희망센터 거친 수형자 579명·재취업 27명…“구금 중심서 사회정착 지원으로 전환”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공동 추진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지원 강화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