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공동 추진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지원 강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진=연합뉴스)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표=소방청

작년 설 연휴 의료상담 4만6천건…“아프면 119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 설 연휴 하루 평균 7,727건…평일 대비 70.1% 폭증
▷ 전문상담인력 150명 증원, 총 507명·회선 113대 운영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관련 기자회견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서울교통공사 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정당한 권리 외칠 공간조차 짓밟혔다”…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폭력 논란 제기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선전전 중 물리력 행사 논란
▷전장연, “지하철 연착 시위 않기로 했는데도 강제 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