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고속도로 관제서버 76% 노후…사고 감지 공백, 교체만으로 메울까

▷최근 5년 고장·장애 222건 중 199건, 내용연수 초과 서버서 발생
▷터널 자동돌발감지 분석서버 86% 노후…5년간 교체 ‘0대’
▷현 예산 유지 땐 일부 장비 교체 2033년 완료…현장 성능검증도 과제

공항 유실물 4년 새 49% 증가…직접 반환은 10건 중 4건 미만

▷최근 5년 전국 13개 공항서 27만건 접수…지난해 하루 평균 171건
▷휴대전화 직접 반환율 83.5%…여권·신분증 39.8%, 전자기기 31.1%
▷등록 정보 품질 개선도 과제…황희 “접수부터 반환까지 관리 실태 점검해야”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원·하청 교섭 '무엇을 어디까지' 쟁점으로

▷원청 460곳 중 153곳 실제 교섭 단계…6곳 합의·타결
▷노조 '다양한 의제' 요구 vs 사측 '사용자성 인정 범위' 한정
▷전문가 "의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노사관계 분쟁 확대 가능성"

온열질환자 줄었는데 사망자는 왜 늘었나..."집중된 폭염 영향 가능성↑"

▷온열질환자 8.8% 감소했지만 추정 사망자는 29명→36명
▷특정 기간에 집중된 강한 폭염·열대야 영향 가능성
▷전문가 "주거 취약지역 냉방설비 지원 등 폭염대책 보완해야"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고용보험 28만명 증가 속 청년·건설업의 그늘

▷고용보험 가입자 1,593만명…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제조업 2개월 연속 증가 전환…반도체·조선 효과에 증가 폭 확대
▷29세 이하 5만5천명 감소…청년층 가입자 부진은 지속

학생 자살 증가와 엇갈린 ‘검사 위험군 감소’…실효성 어떻게 봐야 하나

▷학생 자살 최근 6년 중 최다…검사상 자살위험군은 2020년보다 감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위험 학생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황준원 정신의학과 교수 “실제 사망자와 달라...예측하는 검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