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취소했더니 반품비가 16만원”…온라인 가구 구매의 함정

▷최근 5년 피해구제 1,052건…배송 지연·반품비·파손 분쟁 반복
▷배송 절차·반품비 표시 미흡에 ‘환불 불가’ 약관까지 확인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타투 산업 신뢰 확보, 염료 안전성 검증에 달렸다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서 생체친화적 염료 개발 필요성 제기
▷김수현 박사 “제도 정비 넘어 산업 공동 연구 지원 필요”

문신사 제도 정착의 핵심은 교육…“국민 안전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해야”

▷표준 교육과정·숙련 검증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위생·감염 교육부터 현장 실습·케이스 검증까지 단계화 제안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