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규제는 거래를 멈췄지만 가격은 버텼다…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 ‘엇갈린 신호’

▷수도권 거래 급감·상승 기대 꺾였지만 매매가격은 여전히 플러스
▷전세 공급 부족·월세 전환 가속…주거비 압박은 구조화 단계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미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0.20%↑

▷10·15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 주춤했지만 다시 올라
▷서울 성동·송파·용산 등 인기 지역 중심 오름폭 커져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