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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누적되는 지방, 과열되는 수도권…주택 양극화 해법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 양극화 심화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 특화 산업 전환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그래픽=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넉 달 만에 최대 상승…재건축·역세권 단지 주도

▷9월 4주 아파트값 0.03%↑…서울 0.19%
▷세종 전셋값 0.28% 급등, 전국 매매·전세 동반 상승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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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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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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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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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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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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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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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