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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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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