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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급여 수준 개선,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위즈경제)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중기부 AI 교육…지속적 지원 필요”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AI 교육 진행
▷국내 AI 기업, 교육기관으로 참여

김상철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센터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K-패스 연대회의 토론회에서 K-패스의 확산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정액제와 청년 무상 패스를 제안했다. (사진=위즈경제)

김상철 센터장 "K-패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권으로 나가야"

▷K-패스, 수도권 가입현황 비수도권에 5배 이상
▷기존 환급은 유지, 추가적 혜택 제공 마련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왼쪽부터)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사진=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한국유권자중앙회, RE-Challenge 프로젝트 위한 전략적 MOU 체결

▷28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 수여식에서 체결

스톡옵저버 로고(이미지=위즈경제)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농심은 지난 18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넷플릭스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출시를 기념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케데헌’ 효과, 올해 K-푸드 수출 역대 최대치 갱신

▷가공식품·라면·김 수출 호조…수출액 84억 달러 기록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브랜드 홍보 박차…정부·관세청 협력 강화

1일 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위즈경제)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달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점검…“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검토”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은 정상 가동…은행앱·가상계좌 통한 납부 불가
▷국세청장 “손택스 등 납부 가능 수단 안내…복구 지연 시 기한 연장”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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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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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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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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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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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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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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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