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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공공교통네크워크 정책센터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K-패스 연대회의 토론회에서 K-패스의 확산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정액제와 청년 무상 패스를 제안했다. (사진=위즈경제)

김상철 센터장 "K-패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액권으로 나가야"

▷K-패스, 수도권 가입현황 비수도권에 5배 이상
▷기존 환급은 유지, 추가적 혜택 제공 마련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왼쪽부터)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사진=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한국유권자중앙회, RE-Challenge 프로젝트 위한 전략적 MOU 체결

▷28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 수여식에서 체결

스톡옵저버 로고(이미지=위즈경제)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농심은 지난 18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넷플릭스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출시를 기념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케데헌’ 효과, 올해 K-푸드 수출 역대 최대치 갱신

▷가공식품·라면·김 수출 호조…수출액 84억 달러 기록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브랜드 홍보 박차…정부·관세청 협력 강화

1일 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위즈경제)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달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점검…“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검토”

▷홈택스·국세청 시스템은 정상 가동…은행앱·가상계좌 통한 납부 불가
▷국세청장 “손택스 등 납부 가능 수단 안내…복구 지연 시 기한 연장”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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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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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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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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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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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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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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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