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수출은 70% 뛰었지만 소비는 주춤…9월 경제동향, 회복 속 불안 커졌다

▷8월 수출 68.7% 증가·일평균 수출 72.5%↑…반도체·컴퓨터·화장품이 견인
▷7월 소매판매 2.4% 감소·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감소…내수 회복 체감은 제한적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물가 3.1% 상승…정부 “견조한 회복 흐름 속 민생부담 요인”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8월 물가 다시 3%대…통신 기저효과 빼도 서비스 압력은 여전

▷소비자물가 3.1% 상승…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통신 요인 제외하면 2.5% 수준…서비스 3.7%·개인서비스 3.5% 올라
▷채소는 한 달 새 12.4% 급등…과실 하락에도 장바구니 부담 지속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반도체 성과급, 이천은 집·청주는 소비…사용처 따라 파급효과 달라

▷같은 SK하이닉스 성과급에도 청주 소비 반응이 이천보다 커
▷이천 거주자 수도권 주택 매입 확대…동탄 매입 건수 약 2배
▷자동차·고가품 중심 소비는 국내 소득 환류 제한…서비스 확산 필요

반도체 성과급 풀리자 수혜지역 소비 최대 4%↑…내년 성장률 최대 0.09%p 높일 전망

▷이천·화성·청주 등 반도체 종사자 밀집지역 소비 6월 3.7% 증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 1조7000억원 전망
▷내년 성과급 약 5배 확대…경제성장률 0.06~0.09%p 제고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