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KB국민은행, 청년 특화‘금융 타임머신’서비스 선보여
▷마이데이터 및 서울 청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5년후 예상 자산정보 제공
▷청년 고객의 현재 자산 상태와 목표에 맞춘 금융상품 추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민주주의21, 이찬진 금감원장에 삼섬생명 회계 논란 해결 촉구
▷29일 성명서 발표
금융노조 "정책금융 개편, 통폐합 아닌 공공성 강화부터"
▷28일 성명서 발표
▷억지 통합, 공공성과 전문성 훼손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9월 1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카톡 친추하면 이모티콘 선착순 5만명 무료 배포
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어
▷청년 부채 관련 포괄적·실효적 정책 논의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