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피해 부른 ‘홈플러스 기획 금융사기’…시민 2천명 탄원
▷시민사회·정당·법조계, 10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열고 탄원서 제출 예정
▷“검찰, 김병주·김광일 기획 금융사기 혐의 수사 더는 미뤄선 안 돼”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시민사회·학계는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 주범’ MBK 김병주∙김광일 기획 금융사기 혐의 구속을 촉구하는 각계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3일부터 일주일간 긴급 서명운동을 벌여 총 2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확보했다. 탄원서에는 홈플러스가 경영위기와 자금조달 구조의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채 물품구매전단채를 판매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전형적인 기획 금융사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공익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탄원서 제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법조·학계 인사들, 마트노조 및 입점업체 등 피해자 단체가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별도로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MBK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 구조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MBK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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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