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왼쪽부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잘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집중 질의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MBK가 2015년 인수했고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올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회장인 그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선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굵직한 인수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하지만 단기배당과 재매각으로 투자금회수만 계속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최고 부자인 김 회장에게 노플리스오플리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9월 19일 여당 원내대표와 만나 유력한 후보자와 협상 중이라했는데 20일이라 지나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며 "인가 전 공개모집을 통해 인수자를 구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우선 협장자도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처음부터 청산절차로 갈려고 계획했던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추가로 사재를 출연할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했고 추가적인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무책임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데, 무슨 책임을 졌나"고 따지면서 "다른 기업으로 매각할 경우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재출연을 하든 어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주 회장을 대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자본시장법,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중 국적도 아니에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법 11조 4호에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9000억 손실 위기와 함께 투자 기업은 파산으로 몰아가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행태를 지적하며 입국 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린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ABSTB 투자자에 대해 우선 변제와 사재 출연을 약속할 생각이 있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도 "홈플러스는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민 의원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겠느냐”고 질의하자 김병주 회장은 “롯데카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여러분들이 금융기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유동성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 할지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투자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득만 보려고 하는가"라며 "손실이 났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국민 여론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회장과 MBK의 홈플러스 지원 실적과 계획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증여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 3000억원과 함께 앞으로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자금 2000억원은 MBK의 운영수익(관리보수 및 성공보수)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증여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 놨는데 이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3000억원 지원도 증여·보증 등이 혼합돼 있어 현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처음 400억원을 내놨고 지급 보증도 서고 이자 지급금도 쓰는 등 30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면서 “김병주 회장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재산이 14조라고도 하는데, 안하는 걸로 보이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 법인의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MBK는 비상장회사이며 유동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며 “주식을 팔아서 유동화해 재산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추가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전단채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의환 위원장과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강한 공적 M&A가 이뤄지고, 입점 점주들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했다.
국감장에서 반복된 ‘선 긋기’ 답변은 일단락되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홈플러스 회생 방안과 ABSTB 피해자 구제, 롯데카드 재발 방지 대책 등 핵심 현안에서 MBK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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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