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왼쪽부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잘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집중 질의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MBK가 2015년 인수했고 장기간 경영난을 겪다 올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회장인 그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선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굵직한 인수마다 투자와 성장을 약속하지만 단기배당과 재매각으로 투자금회수만 계속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먹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최고 부자인 김 회장에게 노플리스오플리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9월 19일 여당 원내대표와 만나 유력한 후보자와 협상 중이라했는데 20일이라 지나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며 "인가 전 공개모집을 통해 인수자를 구할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우선 협장자도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처음부터 청산절차로 갈려고 계획했던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추가로 사재를 출연할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했고 추가적인 자금여력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무책임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데, 무슨 책임을 졌나"고 따지면서 "다른 기업으로 매각할 경우 입점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재출연을 하든 어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주 회장을 대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과 자본시장법,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중 국적도 아니에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이름이 마이클 병주 김”이라며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법 11조 4호에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9000억 손실 위기와 함께 투자 기업은 파산으로 몰아가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행태를 지적하며 입국 금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린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ABSTB 투자자에 대해 우선 변제와 사재 출연을 약속할 생각이 있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도 "홈플러스는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민 의원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겠느냐”고 질의하자 김병주 회장은 “롯데카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여러분들이 금융기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며 "유동성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 할지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투자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득만 보려고 하는가"라며 "손실이 났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국민 여론이 바뀐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회장과 MBK의 홈플러스 지원 실적과 계획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에 증여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지원한 3000억원과 함께 앞으로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자금 2000억원은 MBK의 운영수익(관리보수 및 성공보수)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증여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 놨는데 이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3000억원 지원도 증여·보증 등이 혼합돼 있어 현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처음 400억원을 내놨고 지급 보증도 서고 이자 지급금도 쓰는 등 3000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면서 “김병주 회장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재산이 14조라고도 하는데, 안하는 걸로 보이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 법인의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MBK는 비상장회사이며 유동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며 “주식을 팔아서 유동화해 재산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추가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전단채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의환 위원장과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건강한 공적 M&A가 이뤄지고, 입점 점주들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했다.
국감장에서 반복된 ‘선 긋기’ 답변은 일단락되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 홈플러스 회생 방안과 ABSTB 피해자 구제, 롯데카드 재발 방지 대책 등 핵심 현안에서 MBK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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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