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  사회 이슈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짝퉁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등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세청 관계자가 가소제가 검출된 '짝퉁' 라부부 인형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부부 짝퉁 괜찮을까?...발암물질 기준치 344배 검출

▷관세청 “가품, 국민 건강 위협”
▷정품 QR코드 인증 확인·공식 채널 구매 권장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는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 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운영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 유가족·시민사회·정부 공동 주관한 첫 기억식
▷ 유가족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사회 형성”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핼로윈 기간, 안전관리 총동원…"안전에 빈틈없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 빈틈없이 대비해야 “
▷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에 합동점검 및 대응 강화 지시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23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박유진 시의원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고투몰’의 불법전대 및 매매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고투몰 불법전대 실태 고발…“서울시·시설공단이 방관한 범죄”

▷박유진 의원, 서울시·시설공단측에 철저한 수사 요구
▷”고투몰 불법전대 방임, 이제는 책임져야”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진=연합뉴스)

OTT에 밀린 영화관...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

▷OTT 전성기에도...특별관은 선방
▷OTT 시대, 관객 유치 위한 극장의 승부수는?

외교부는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총력…“국민 보호 최우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해 현지 상황 점검
▷영사 조력·인력 지원 강화 등 피해 예방·대응 총력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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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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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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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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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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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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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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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