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층 ‘10종 이상’ 복용 5년 새 2.2배…다제약물 관리 사각지대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4만 명…관리사업 참여 규모는 0.8% 수준
▷복용약 수와 입원·사망 위험 연관성…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촉구

사흘에 한 번꼴로 철도 종사자 범죄 피해..."인력 확중과 현장 예방 필요"
▷ 최근 5년간 종사자 대상 범죄 705건…연평균 141건 발생
▷ 역무원 피해 73.5%…직무집행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절반 육박
▷ 철도경찰 인력 확충·전문화 필요…역사·열차 내 단기 예방대책 병행해야

전기차 급증하는데 충전 시설은 거북이걸음…"고속도로 인프라 확충 시급"
▷충전기 1기당 전기차 445→715대…주유기 1기당 내연기관차는 2만7천→2만2천대
▷전문가들 “고정식 충전기 한계… 이동식 충전 도입 및 내비게이션 혼잡도 연동 시급”
▷복기왕 의원 “전기차 급증하는데 고속도로 인프라는 뒷걸음질… 도로공사 선제적 확충 나서야”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4개 먹었는데 이게 전부?”…역전할머니맥주 ‘오징어입 정량’ 논란
▷한SNS에 ‘할맥 오징어입 실태’ 영상 확산
▷본사 “레시피와 다른 중량으로 제공…해당 매장 즉시 시정”
▷소비자들 “왜 적게 주는 실수만 반복되나” 지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오물 투척으로 번진 입주청소 갈등…현장 관계자가 말한 속사정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
▷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
▷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

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군 해킹 5년 새 최다…키운 사이버 인재 10명 중 9명 떠났다
▷장기복무 대상자 80명 중 73명 전역…졸업생 임관율도 26%
▷전문가들 “보직·교육·장기복무 연계한 인사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