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자살시도자 초기 대응 강화한다…복지부, 현장 간담회 개최

▷ 상담·치료 거부 사례 대응 방안 등 현장 의견 수렴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충 등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눈높이’만 탓할 수 있나…청년 고용 부진 뒤에 숨은 일자리의 질

▷청년 고용률 23개월 연속 하락…‘쉬었음’ 청년도 3년째 증가
▷신규채용 청년 비중 줄고 비정규직 늘어…“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청년 고용, 응급처방에 나섰지만…취업의 질도 과제

▷고용부, 청년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착수…3월 청년 고용률 43.6%·실업률 7.6%
▷첫 취업 11.3개월 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시급 격차 7185원…취업 이후 여건도 숙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차, 문제 여전…해결책은

▷예방교육·사건조사는 늘었지만 괴롭힘 감소 체감은 미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