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