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전 연령대 지원 요구 높아져
▷ 정부 지원 ‘청년 중심’에서 중장년·노년층까지 확대 필요성 85.9% 공감
▷ “도움 요청 어려워…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해야” 85.5%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현 체계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적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3,216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매우 심각’ 또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특정 세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 사회 현안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층 중심으로 마련돼 있으나, 이를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응답자 85.9%가 찬성했다. 은퇴 후 고립이 심화되는 중장년·노년층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학교 등에서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26.8%), 미래 불안으로 무기력해질 때(21.7%)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은둔을 촉발하는 직접적 계기로는 우울·불안 등 심리·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 어려움(28.6%)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본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신호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85.5%가 공감했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닌, 적극적 발굴·접근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시사한다.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족 단위 지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주관식 의견에는 ▲은퇴 후 고립된 중장년층 지원 ▲고립 초기 위험 신호 조기 인지 ▲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회적 낙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200명이 넘는 국민 의견이 모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충실히 마련해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은둔·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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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