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전 연령대 지원 요구 높아져
▷ 정부 지원 ‘청년 중심’에서 중장년·노년층까지 확대 필요성 85.9% 공감
▷ “도움 요청 어려워…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시스템 구축해야” 85.5%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현 체계를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적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총 3,216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매우 심각’ 또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특정 세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 사회 현안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층 중심으로 마련돼 있으나, 이를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응답자 85.9%가 찬성했다. 은퇴 후 고립이 심화되는 중장년·노년층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학교 등에서의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26.8%), 미래 불안으로 무기력해질 때(21.7%)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은둔을 촉발하는 직접적 계기로는 우울·불안 등 심리·정신적 어려움(32.4%), 대인관계 어려움(28.6%)이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본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신호를 선제적으로 탐지해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85.5%가 공감했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닌, 적극적 발굴·접근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시사한다.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가족 단위 지원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주관식 의견에는 ▲은퇴 후 고립된 중장년층 지원 ▲고립 초기 위험 신호 조기 인지 ▲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회적 낙인 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200명이 넘는 국민 의견이 모인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충실히 마련해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은둔·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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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