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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청년층의 고립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낳는다"...전 주한 일본대사의 경고

▷무토 전 일본대사,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립 때문”
▷”향후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 역할이 중요”

입력 : 2023.08.11 15:45 수정 : 2023.08.11 15:4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국내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전 주한 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청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10일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에서 “(한국은) 과거에도 차량이나 흉기에 의한 살상 사건이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빈번하지 않았다면서 최원종조선정유정 사건의 용의자들에게는 고립된 외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계층 사회이며, 재벌자본가정치가 등 권력의 중추에 가까운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권을 갖지 못하고 생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일반인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무토 전 대사는 살인 예고문이 온라인 상에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제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흉기 2점을 챙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된 20대 남성의 사례를 들며, 살인 예고문을 올렸다가 검거된 20~30대 청년들은 정해진 직장이 없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건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불만과 우울로 가득한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대립만을 반복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정부와 야당이 대결 자세를 중단하고 데마(정치적인 허위 선전) 정치를 그만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국민을 희생해 이권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일부 청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치가 불공평불공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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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