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청년층의 고립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낳는다"...전 주한 일본대사의 경고
▷무토 전 일본대사,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립 때문”
▷”향후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 역할이 중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국내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전 주한 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청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10일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에서 “(한국은) 과거에도 차량이나 흉기에 의한 살상 사건이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빈번하지 않았다”면서 “최원종∙조선∙정유정 사건의
용의자들에게는 ‘고립된 외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계층 사회이며, 재벌∙자본가∙정치가 등 권력의 중추에 가까운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권을
갖지 못하고 생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일반인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살인 예고문이 온라인 상에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제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흉기 2점을 챙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된 20대 남성의 사례를 들며, 살인 예고문을 올렸다가 검거된 20~30대 청년들은 정해진 직장이
없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건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불만과 우울로 가득한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대립만을 반복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야당이 대결 자세를 중단하고 데마(정치적인 허위 선전) 정치를 그만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국민을 희생해 이권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일부 청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치가
불공평∙불공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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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