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청년층의 고립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낳는다"...전 주한 일본대사의 경고
▷무토 전 일본대사,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립 때문”
▷”향후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 역할이 중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국내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전 주한 일본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청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10일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에서 “(한국은) 과거에도 차량이나 흉기에 의한 살상 사건이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빈번하지 않았다”면서 “최원종∙조선∙정유정 사건의
용의자들에게는 ‘고립된 외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계층 사회이며, 재벌∙자본가∙정치가 등 권력의 중추에 가까운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권을
갖지 못하고 생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일반인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살인 예고문이 온라인 상에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경제적인 원인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뒤 실제로 흉기 2점을 챙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된 20대 남성의 사례를 들며, 살인 예고문을 올렸다가 검거된 20~30대 청년들은 정해진 직장이
없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건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불만과 우울로 가득한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가 대립만을 반복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야당이 대결 자세를 중단하고 데마(정치적인 허위 선전) 정치를 그만하고 현실과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국민을 희생해 이권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일부 청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치가
불공평∙불공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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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