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 6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2천만 원에 달하며 이른바 ‘시니어 머니’가 범죄 조직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 YTN 팩트체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 가상자산 등 첨단 기술을 내세운 고도로 지능화된 투자 사기가 급증하며 고령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 앞세운 교묘한 유혹과 절망

YTN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기꾼들에게 바쳐진 것 같아 허망하다”며 “평온한 노후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퇴직금이나 자녀의 결혼 자금, 심지어 담보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나섰다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기 조직의 수법은 매우 정교했다. 이들은 ‘생태계 거버넌스 참여’나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같은 생소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 노인들을 현혹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뒤,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을 디지털 폐쇄 환경에 가두는 방식을 취했다.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특히 충남 당진 지역의 사례는 그 잔혹함이 더했다. 보도 내용에서 피해자들은 “영국에 본사를 둔 AI 친환경 농업 기업이라는 말에 속았다”고 증언했다. 당진 지역에서만 3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어섰다. 주범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들은 “노동도 못 하고 자식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죽을 맛”이라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현실에 절규하고 있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진행된 ytn '팩트추적' 제작진과 인터뷰 및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사기’다. 이미 한 차례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에게 접근해 “피해금의 절반이라도 회복해 주겠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금융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앱 설치를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심리에 매달릴수록 사기의 늪은 더 깊어지는 구조다.

보도 내용에서 전문가는 고령층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고령층 자산의 증가’와 ‘노인 빈곤 문제’를 동시에 지목했다. 2024년 60세 이상 사기 피해자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6만 1,500여 명에 달한다.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고수익 보장’은 거부하기 힘든 마지막 기회처럼 작동한 것이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강력한 법적 대응 시급

이러한 비극적 반복을 끊기 위해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위즈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시작으로, 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산을 갉아먹는 조직적 범죄에 맞설 분명하고 강력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전(家電)형 보안’, 즉 가족 간의 소통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강유 금융보안원 팀장은 “고령층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결국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면서 “부모님께 평소 ‘이런 전화는 받지 마세요’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일상의 대화가 사기 예방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조 팀장은 “주변에 물어볼 가족이나 지인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처 경찰서나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쳐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