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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골목 모습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 고투몰의 점포 문이 닫혀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①고투몰, 유동인구는 북적이는데…텅 빈 매장과 높아진 대부료

▷”세일중에도 손님은 줄었다”…관광특구 현장 상인의 그늘진 얼굴
▷서울시 공유재산 ‘고투몰’…대부료 폭등에 상인은 등 터진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당사자 모르고 당해도 말 못해'...끊이지 않는 학교 관리자 갑질, 원인은?

▷갑질 인신부족·승진 등 관리자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교육계, "교사가 학교관리자 선출해야"...공모형식의 일반화 촉구
▷기존방식과 공모형식 섞의 제 3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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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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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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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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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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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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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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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