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도시그늘/재개발]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이주 대책을 촉구한 목숨 건 투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삶, 끝내 막지 못한 사회의 책임
▷“우리는 살고 싶다”… 실질적 이주대책이 해법이다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