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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 고투몰의 점포 문이 닫혀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①고투몰, 유동인구는 북적이는데…텅 빈 매장과 높아진 대부료

▷”세일중에도 손님은 줄었다”…관광특구 현장 상인의 그늘진 얼굴
▷서울시 공유재산 ‘고투몰’…대부료 폭등에 상인은 등 터진다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일러스트=DALLㆍE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당사자 모르고 당해도 말 못해'...끊이지 않는 학교 관리자 갑질, 원인은?

▷갑질 인신부족·승진 등 관리자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교육계, "교사가 학교관리자 선출해야"...공모형식의 일반화 촉구
▷기존방식과 공모형식 섞의 제 3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지난달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추모공간 옆 주변 벽에 교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 사진=위즈경제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획] SDV 시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韓...해결책은?

▷급속한 SDV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중요성 부각
▷글로벌 미래차 시장 경쟁 심화...미래차 기술의 핵심 SW 인력 부족 겪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