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학생인권 단체 "청소년만 통제 대상으로…과거 셧다운제와 닮아"
▷전문가 "예외 기준 마련하고 현장 관계자 합의 과정 필요"
▷규제 넘어 교육으로…현장 합의·안전장치가 관건

① 스마트폰 없는 학교, 답일까…‘폰 프리 스쿨’ 둘러싼 교육현장의 속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1호 핵심 공약...학습권 보호 등 목적
▷교사단체 "정책 취지 공감…관리 부담 줄일 안전장치 필요"
▷학부모 "긴급 연락 막히고 학생 보호 수단도 사라질라"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