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7개 단체가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 관련 7개 단체가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교육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교육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고, 단지 줄여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학력, 다문화, 특수교육 수요 증가… 정원 감축은 현실 외면”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 기회가 되어야지, 교사 감축의 명분이 되어선 안 된다”며 “학습격차, 다문화·특수교육 수요 등 교육 현장은 오히려 더 많은 교사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2024년 현재 전국 학교 교원 8,661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는 기형적 고용 구조로 인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한 명의 교사가 3~4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학교 56%, 고등학교 49.3%가 과밀학급 상태”라며 “특히 농산어촌은 교사 부족으로 순회교사, 상치교사가 확산되고 있다”고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중심으로 바꿔야”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교원 정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 대상 ‘기초정원제’와 정책 수요 반영한 ‘추가정원제’의 법제화  등과 같은 정책을 촉구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방식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산정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질 높은 교육 투자야말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비”라고 강조했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도 “교원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공교육의 최소 의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교육은 기초학력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며 “기초·사회정서·다문화·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초등교사 신규 채용 확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