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2%대로 내려온 물가, 왜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거울까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전월보다 0.2%p 하락
▷통신요금 기저효과로 상승률 둔화…석유류 14.8%·공업제품 4.2% 상승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내렸지만 채소는 전월 대비 14.3% 급등

서울 집값 0.09%까지 둔화…전세는 다시 넓어진 상승권

▷전국 매매 0.06%·전세 0.09% 상승…매매 상승 지역 줄고 하락 지역 증가
▷서울 강남 11개구 매매 -0.04%…강북·경기 선호 단지는 상승세 유지

자동차 휴가에 생산·소비·투자 동반 후진…8월 산업활동, 회복세도 숨 고르기

▷전산업생산 전월 대비 1.3% 감소…광공업 생산 4.8% 줄며 전체 지표 끌어내려
▷소매판매 1.8% 감소·설비투자 9.5% 감소…승용차·운송장비 부진 영향
▷동행지수는 0.5p 상승했지만 선행지수는 0.1p 하락…경기 회복 지속성은 점검 필요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객 38% 급증…증가 배경은?

▷올해 1~8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283만명…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김해·청주 등 중국·일본·대만 노선 확대…“제주는 무비자 영향 커”

개인정보 유출 1억 7천만건…과징금 커졌지만 사고 예방은?

▷ 2021년 이후 유출 신고 1억 7211만 7천건…94.2%가 민간 부문
▷ 유출 규모로 과징금 총액 나누면 건당 약 4075원…실제 부과액과는 다른 수치
▷ 반복·중대 위반 제재 강화 속 보안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전국 집값 0.08% 제자리…서울 둔화·경기 반등 속 엇갈린 시장

▷전국 매매 0.08%·전세 0.10% 상승…겉으론 보합세, 속으론 지역별 차별화
▷서울 매매 0.16%로 둔화, 경기 0.18%로 확대…전세는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