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버튼 숨기면 법 위반?…기존 규정과 무엇이 달라지나

▷공정위, 탈퇴 버튼 찾기 어려운 화면 배치·불필요한 본인인증 등 위반 사례 제시
▷현행법도 정당한 사유 없는 탈퇴 방해 금지…지침에 구체적 판단 기준 담아

다른 앱보다 싸게 팔지 말라?…배민·쿠팡이 막은 가격 경쟁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입점업체에 타 플랫폼과 같은 거래조건 요구
▷가게배달은 실제 더 빨랐지만 화면에선 13분 늦게 표시…자체배달 전환 유도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매긴 쿠팡이츠…경쟁 회복과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

독과점 규제 25년 만에 손질…가격 남용 판단 요건 완화에 우려 나오는 이유는?

▷공정위, 가격 남용 판단 요건 완화·사업활동 방해 규제 유형 확대
▷전문가 "높은 가격 자체가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냐"
▷정상적인 기업활동 제한 우려…경쟁제한성 입증 명확화 제언

우체국보험의 공공성,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일본 우정개혁이 던진 질문

▷일본, 간포생명 지분 보유 의무화…전국 보험서비스 유지 목적
▷민간 보험업계, 정부지원 기대에 따른 경쟁상 우위 우려
▷국내 우체국망 비용 분담도 서비스 대가와 공적 부담 구분 필요

반도체 공장 늘면 중소기업도 성장할까…관건은 ‘검증에서 양산까지’

▷대규모 생산거점과 지역별 공급망 연계…소부장·후공정 사업기회 확대
▷정밀가공·화학기업도 참여 가능…품질승인·안정적 납품능력 확보 필요
▷입주·정책 수혜 기대 넘어 실제 수주와 성장단계에 맞춘 금융지원 과제

AI가 혜택 따져 카드 고른다면…‘주거래 카드’ 경쟁도 바뀔까

▷거래마다 할인·실적·한도 비교…카드 발급보다 실제 선택받는 조건 중요
▷소비자 혜택 늘수록 카드사 비용 부담…플랫폼 의존 심화 가능성도
▷결제 권한 설정부터 취소·환불까지…위임 검증과 책임 기준 마련 과제

9월 소매판매 늘었지만…소비 회복 낙관하기 어려운 까닭은?

▷7·8월 연속 감소 뒤 9월 증가 전환…3분기 전체로는 감소
▷승용차·음식료품 등 판매 증가…품목별 특수요인도 살펴야
▷전문가 "한 달 반등만으로 회복 판단 일러…지속 여부 봐야"

채솟값 내리며 물가상승률 둔화…기름값·가공식품 부담은 여전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채소·과일 가격 하락이 상승 폭 제한
▷석유류 14.9%·공업제품 4.4% 상승…즉석식품·빵 등 가공식품도 오름세
▷근원물가 2.8% 유지…품목별 가격 흐름 달라 체감물가 개선은 제한적

외국인 방문·소비 증가율 제각각…지역 소비 더 늘리려면?

▷부산 방문자 42.5%·제주 15.9% 증가…관광소비는 각각 51.9%·98.3% 늘어
▷방문자 증가율만으로 소비 변화 설명 어려워…"소비할 환경 만들어줘야"

서울 집값 상승폭 또 둔화…전세는 오히려 확대, 주거비 부담 여전

▷서울 매매 0.09%·전세 0.17% 상승…강남권 조정에도 강북 실수요 지역 강세
▷인천 매매 하락 전환·경기 선호 지역 상승 지속…전국 전세 상승 지역 15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