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전국 집값 0.08% 제자리…서울 둔화·경기 반등 속 엇갈린 시장

▷전국 매매 0.08%·전세 0.10% 상승…겉으론 보합세, 속으론 지역별 차별화
▷서울 매매 0.16%로 둔화, 경기 0.18%로 확대…전세는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 유지

유튜브 7년 새 71% 인상…“비싸도 못 끊어” 우회 결제까지 찾는 이용자들

▷웹·안드로이드 월 8690원→1만4900원…iOS는 1만9500원
▷넷플릭스 저가 요금제도 20%대 인상…두 서비스 연간 38만원
▷“사실상 생활필수 서비스”…가격 부담에 할인·우회 결제 정보 공유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지방 제조업 덮치는 피지컬AI…일자리 위기인가 반전 기회인가

▷피지컬AI 노출도 경북·전남·충북·울산 순…비수도권 상대적으로 높아
▷제조·운수·숙박음식업 자동화 충격 우려…고노출 일자리 이미 감소세
▷현장 중심 연구개발·전문서비스 결합하면 지역 제조업 도약 가능성

AI 고노출 일자리 24만7000명 늘었지만…10명 중 8명은 수도권

▷생성형AI 고노출 일자리 증가분 80.8% 수도권 집중
▷에이전틱AI도 신규 일자리 88.3% 수도권 차지
▷20대 고노출 일자리는 지역 불문 감소…전문성·실무경험 요구 커져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