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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사진=위즈경제)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한 시민이 터미널에 붙은 버스 운행시간표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발언 중인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사진=위즈경제)

주주 권리 보호 여전히 미흡…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 전면 개선 필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 문제 현주소와 해법 짚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위즈경제)

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콘서트를 즐기는 관객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역 Zoom-In] “콘서트 보려면 서울까지” 수도권만 문화도시…지방은 예술 생활도 사치?

▷ 공연 보려면 숙소·차비 30만 원… 지방 청년의 ‘문화 원정’ 일상화
▷ “문화는 사치 아닌 필수”… 지역 공연 인프라가 지방소멸 막을 열쇠

섬티아고 여행의 중심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전경(사진=위즈경제)

머무름에서 지혜까지, 섬티아고의 마지막 여정 [길위기행: 신안군편 ②]

▷게스트하우스의 하룻밤, 그리고 인연에서 지혜로 이어진 여정
▷섬의 바람이 전하는 마지막 속삭임, 마음속에 계속되는 길

순례자의 섬 안내지도(이미지=신안군)

1004섬의 첫 페이지, 섬티아고 순례길에 서다 [길위기행: 신안군편 ①]

▷바다와 예술이 빚어낸 첫 여정, 섬티아고의 문을 열다
▷감사의 빛이 물드는 곳까지, 절반의 길 위에서 만난 이야기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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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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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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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