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SNS와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심리적 지배, 반복 송금, 대출 실행, 가족 갈등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해외 조직 범죄와 연계된 경우가 많아 수사 또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위즈경제는 그동안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와 제도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1편 2편 클릭시 해당기사로 이동)그러나 피해 규모와 수법의 진화 양상, 2차 피해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내가 당한 일이 특수한 사례"로 취급되거나 제도 설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배경에 '데이터 부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지는 ▲접촉 경로 ▲가해자의 사칭 직업 및 거짓 서사 ▲금전 요구까지의 기간 ▲송금 명목 및 횟수 ▲총 피해 금액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이후 삶의 변화 등 로맨스 스캠의 구조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 개별 경험을 단편적인 사례로 남기지 않고, 범죄의 심리적·경제적 구조를 통계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접촉이 시작되는 플랫폼과 대화 방식, 가해자가 구축하는 거짓 서사, 금전 요구까지 걸리는 시간, 돈을 요구하는 명목과 빈도, 송금 경로와 피해 규모, 신고·수사 진행 상황,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까지 한 흐름으로 묶어 ‘로맨스 스캠의 작동 방식’을 데이터로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계화해 범죄의 심리적·경제적 구조를 분석하고,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는 지난해(2~12월) 1천265건, 675억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1~7월에만 1천163건, 7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1년 반 새 피해 규모가 2천428건, 1천380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설문이 ‘개인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던 피해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증거’로 바꾸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 실태 설문조사

-설문 대상: 로맨스 스캠 피해자 및 관련 경험자

-설문 기간: 2월 26일~3월 27일

-설문 목적: 피해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