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간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각종 피싱 범죄(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로맨스스캠·몸캠피싱·노쇼 사기) ▲인터넷 사기(팀미션 사기·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게임 사기·전자우편 무역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유사수신·다단계·기타 투자사기) ▲자금세탁 ▲인력조달 행위 ▲정보 DB제작 유통행위 ▲각종 통신수단 공급행위 ▲각종 금융수단 공급행위가 모두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 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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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