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7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기관의 취학 통지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입학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공교육의 문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아동의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이들에게 입학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학 연령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지자체에서 조사 관리함으로써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며 "아이들에게 공교육 입학을 안내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며, 사회를 따뜻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다"라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어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현재 외국인 아동에게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전학·편입학을 통해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절차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에게 국가가 보내는 초대장이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해서 많은 아이들의 입학이 지연되고 공교육 진입이 늦어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에서 먼저 입학을 안내하는 내국인 아이들과 달리, 외국인 아동들은 주민센터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호소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학 시기가 늦어진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돌봄과 보호 체계에서도 멀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아동들이 제때 공교육과 돌봄 체계로 연결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들을 포함해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입학의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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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