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upload/98170631445f40d093aa46d8779cd6f5.jpg)
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교육 현장 여론이 부정 평가로 기울었다. 교육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68%로, ‘긍정적’(31.9%)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입법 추진 방식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과반을 넘었다.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긍정' 31.0%·'부정' 66%
위즈경제가 폴앤톡을 통해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은 31.9%였다. ‘잘 모르겠다’는 0%로 집계됐다. 법안의 취지에 대한 원론적 공감 여부와 별개로,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생길 변화와 부담을 더 크게 의식한 응답이 우세한 흐름으로 읽힌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 불평등 완화 및 국가 책임 교육 강화’가 17.2%로 가장 높았다. ‘희생 인권보호 강화 및 혐오·차별 표현 감소’는 11.8%였다. ‘교내 규정·지침 정비로 차별 예방 체계 강화’는 4.3%였고, ‘갈등 조정·상담 등 보호 절차 강화’는 0%였다.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위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압박’이 49.4%로 가장 높았다. ‘성별 정체성 해석에 따른 여성·아동의 시설 이용 안전 우려’는 16.4%였다. ‘기준 모호로 학교별 적용이 달라져 현장 혼란 가중’은 2.2%였다. ‘신고·민원·소송 증가로 교사 교육활동 위축 및 행정 부담 확대’는 0%로 집계됐다.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가 65.9%로 가장 많았다.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30.7%였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이후 추진’은 3.3%에 그쳤다. ‘일부 쟁점(교육·성별 등)을 제외해 단계적으로 추진’은 0%였다. ‘중단’과 ‘신속 통과’가 양극에 서고, 중간 해법이 힘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 해법은 ‘작동하는 기준’…교육 적용 조항부터 구체화해야
이번 수치가 시사하는 핵심은 ‘차별 해소’라는 가치 자체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규정 설계가 먼저 요구된다는 점이다. 반대 이유 1위가 ‘자유 위축’으로 잡힌 만큼, 금지와 허용의 경계, 교육활동과 표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세밀한 장치가 없으면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대안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 현장 적용 조항은 개념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학교가 따를 표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분쟁 발생 시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조정 절차와 법률 지원을 제도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쟁점이 큰 영역은 예외·유보 규정의 요건을 엄격히 설계해 ‘현장 재량’이 임의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한다.
차별을 줄이겠다는 목표가 실효를 얻으려면, 법이 교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는 장치로 설계돼야 한다. ‘부정 68%’와 ‘입법 중단 65.9%’는 지금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선언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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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