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 사회 갈등 속 제정 앞두고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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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 단체는 헌장안의 내용을 두고 도덕적 가치 훼손과 가족 질서 붕괴의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권단체와 도민참여단은 제주의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독교·보수 시민단체, “헌장 폐기하라”
지난 11월 25일,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도내 15개 기독교 및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헌장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는 전통적인 도덕 가치와 가족 질서를 소중히 지켜온 도시”라며, “헌장안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제주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장안에 포함된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023년 9월부터 거리 시위, 단식, 천막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 “이제는 선언해야 할 때”
반면 인권단체와 헌장 제정 참여자들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제주 4·3의 평화·인권 정신 계승이라는 점에서 헌장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더 이상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총괄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도민참여단 100명이 선발되어 수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2025년 4월 23일 제정위원회의 최종회의를 통해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며, 현재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하여, 제주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약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진실과 정의, 문화와 예술,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 교육,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로서의 제주를 지향한다.
◇갈림길에 선 제주… 남은 선택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도민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거진 가치관의 충돌과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헌장이 도민 모두를 위한 약속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행보에 달려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싸고 도내 시민사회와 종교계 사이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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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