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과제 추진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계 시민사회단체 1500여 개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관해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까지 조직 명칭에 포함했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삶의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던 경험을 반성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출범 당시 600여 명의 각계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해 일주일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지난달 7일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에 100만 시민이 운집했고, 이후 전국 40여 광역 시군에서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며 "특히 부산에서는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각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민행동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 남태령에서 막히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는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이 비상행동의 설명이다.
단체는 11개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준비 중이다. 비상행동 정책기획팀은 "시민주권 확장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첫 번째 과제"라며 "국민이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위한 ▲민생과 '정의로운 전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분야 ▲기후생태위기 대응 ▲보건의료·돌봄복지 체계 개선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 ▲생명안전 강화 ▲성평등 실현 ▲언론개혁 ▲먹거리 주권과 지역 소멸 대응 ▲교육 불평등 해소 ▲청년 문제 등도 포함된다"며 오는 24일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와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해 11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다음 달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임 행사기획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응원봉 문화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발언 온라인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혐오표현이나 특정 정당 비방 목적을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발언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남태령 뒤풀이, 범시민행진 사전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도입 ▲학생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평등 심화, 차별과 혐오, 노동권 침해, 생명안전 경시 등 광장의 요구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기 대선에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어떤 후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정책담당자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엔 일부 정당도 참여하고 있다"며 "공약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진다. 오는 18일 제7차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5일 '시민 총집중 행동의 날'까지 매주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정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행동을 전개한다.
'2만4123인 시민의견서' 온라인 연명 운동도 시작된다. 21일부터 약 3주간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재 변론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는 전국 주요 역사에서 귀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비상행동은 국제 연대 활동도 확대한다. UN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연합(GANHRI) 등 국제기구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비호 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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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