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과제 추진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계 시민사회단체 1500여 개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관해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까지 조직 명칭에 포함했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삶의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던 경험을 반성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출범 당시 600여 명의 각계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해 일주일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지난달 7일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에 100만 시민이 운집했고, 이후 전국 40여 광역 시군에서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며 "특히 부산에서는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각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민행동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 남태령에서 막히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는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이 비상행동의 설명이다.
단체는 11개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준비 중이다. 비상행동 정책기획팀은 "시민주권 확장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첫 번째 과제"라며 "국민이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위한 ▲민생과 '정의로운 전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분야 ▲기후생태위기 대응 ▲보건의료·돌봄복지 체계 개선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 ▲생명안전 강화 ▲성평등 실현 ▲언론개혁 ▲먹거리 주권과 지역 소멸 대응 ▲교육 불평등 해소 ▲청년 문제 등도 포함된다"며 오는 24일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와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해 11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다음 달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임 행사기획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응원봉 문화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발언 온라인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혐오표현이나 특정 정당 비방 목적을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발언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남태령 뒤풀이, 범시민행진 사전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도입 ▲학생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평등 심화, 차별과 혐오, 노동권 침해, 생명안전 경시 등 광장의 요구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기 대선에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어떤 후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정책담당자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엔 일부 정당도 참여하고 있다"며 "공약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진다. 오는 18일 제7차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5일 '시민 총집중 행동의 날'까지 매주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정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행동을 전개한다.
'2만4123인 시민의견서' 온라인 연명 운동도 시작된다. 21일부터 약 3주간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재 변론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는 전국 주요 역사에서 귀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비상행동은 국제 연대 활동도 확대한다. UN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연합(GANHRI) 등 국제기구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비호 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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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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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