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대개혁 과제 추진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각계 시민사회단체 1500여 개가 모여 결성한 단체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관해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에는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까지 조직 명칭에 포함했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삶의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던 경험을 반성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출범 당시 600여 명의 각계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해 일주일 만에 3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지난달 7일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에 100만 시민이 운집했고, 이후 전국 40여 광역 시군에서 매일 촛불집회가 이어졌다"며 "특히 부산에서는 박수영 의원 사무실 앞에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규탄시위를 벌이는 등 각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민행동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전남 무안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 남태령에서 막히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이는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이 비상행동의 설명이다.
단체는 11개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를 준비 중이다. 비상행동 정책기획팀은 "시민주권 확장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가 첫 번째 과제"라며 "국민이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위한 ▲민생과 '정의로운 전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분야 ▲기후생태위기 대응 ▲보건의료·돌봄복지 체계 개선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 ▲생명안전 강화 ▲성평등 실현 ▲언론개혁 ▲먹거리 주권과 지역 소멸 대응 ▲교육 불평등 해소 ▲청년 문제 등도 포함된다"며 오는 24일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와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해 11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다음 달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임 행사기획팀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응원봉 문화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민발언 온라인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혐오표현이나 특정 정당 비방 목적을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발언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남태령 뒤풀이, 범시민행진 사전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도입 ▲학생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은 "불평등 심화, 차별과 혐오, 노동권 침해, 생명안전 경시 등 광장의 요구가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기 대선에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어떤 후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정책담당자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엔 일부 정당도 참여하고 있다"며 "공약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진다. 오는 18일 제7차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5일 '시민 총집중 행동의 날'까지 매주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금요일은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정해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행동을 전개한다.
'2만4123인 시민의견서' 온라인 연명 운동도 시작된다. 21일부터 약 3주간 시민들의 연명을 받아 헌재 변론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설 연휴를 앞두고는 전국 주요 역사에서 귀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비상행동은 국제 연대 활동도 확대한다. UN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연합(GANHRI) 등 국제기구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비호 안건'을 상정한 것을 두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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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