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의 첫 투입이 시작됐지만, 연구기관은 외국인력 유입을 인력난의 구조적 해법보다 수급 불균형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단순한 도입 규모보다 현장 안착과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처음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해 도축원 직종이 E-7-3 비자에 새로 포함된 뒤 현장에 실제 인력이 들어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 취득 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도입 규모는 연간 15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도축 현장이 높은 업무 강도와 험한 근무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도축업계 구인난 해소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연구기관도 외국인력 도입을 인력난의 근본 해법이라기보다 수급 불균형을 메우는 보완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유입을 독립적인 인력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변수로 규정했다.
식품산업 관련 연구에서도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정착을 높일 제도 보완과 작업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첫 투입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성패는 입국 숫자보다 현장 안착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도축업계 구인난 해소와 유통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는 고용 상한과 파견 제한, 정착 여건 같은 제도적 걸림돌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첫 입국은 시작이지만, 도축장 인력난 해소 여부는 하반기 추가 배치와 제도 보완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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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