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광장에 있는 '빛의 혁명' 주체들은 새 질서를 주장했던 기존 혁명 세력과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기본 질서 회복'을 위해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빛의 혁명 주체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탄핵 후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 달부터 직접 집회 현장을 취재해 '빛의 혁명'의 철학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빛의 혁명이 주장하는 '기본 질서 회복'에 기본사회론을 더함으로써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에게 보낸 선동 편지를 언급하며 "국민을 '주권침탈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건 자기만 주권자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내란 동조' 국민의힘 등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됐을 때 등장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광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전통이 3.1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은 기성 세대처럼 새로운 이념·질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청년층은 한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기본 질서의 회복"이라 진단하며, 정치권 등에 "지금 이들이 우리를 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 질서 회복을 중심에 두고 '개인의 최대화, 집단의 최소화'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지사지는 봉건질서의 규범"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언론·학계 모두 '빛의 혁명'에 감사를 표할 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인·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권력 독점은 곧 담론 독점이 된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빛의 혁명'의 주체에게 이양해 그들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빛의 혁명'과 함께 내란에 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준 '빛의 혁명'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치"라며, "기본 질서 회복에 전념하고, 여기에 기본사회를 결합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과 '생활균등'을 각각 기본질서론, 기본사회론의 토대로 삼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개념을 뺏기면 권력을 뺏긴다"며 "인류가 가장 소중히 가꿔온 개념인 '자유'를 민주당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론에 관해서는 "87체제가 존속하는 한 박근혜·윤석열보다 더한 '괴물'은 또 나올 수 있다"면서 87년 헌법의 문제로 승자독식과 중앙독점을 꼽았다, 그러나 탄핵 후 대선 상황이므로 "조급하게 개헌 얘기할 게 아니다. 개헌을 위한 상상을 하되, 그 상상의 주인공 자리에 '빛의 혁명' 세대를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교수는 권력이 정치권력과 재정권력으로 나뉘기에 "내란은 재정권력에도 손을 뻗쳤을 것"이라며 "그 재정권력의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재정권력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이 어떻게 내란에 부역했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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