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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내란 수괴' 혐의 등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입력 : 2024.12.30 11:14 수정 : 2024.12.30 11:21
[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오전 12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세 차례(18일·25일·29일) 소환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혐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후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수사 관례를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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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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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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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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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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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