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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내란 수괴' 혐의 등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입력 : 2024-12-30 11:14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오전 12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세 차례(18일·25일·29일) 소환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혐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후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수사 관례를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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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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