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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내란 수괴' 혐의 등
▷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입력 : 2024.12.30 11:14 수정 : 2024.12.30 11:21
[속보] 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오전 12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세 차례(18일·25일·29일) 소환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혐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후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수사 관례를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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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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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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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