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발달장애인 자녀와 식사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엄정 수사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시설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지난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감독의 죽음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향한 사회적 혐오와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겹친 구조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은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가족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여러 가해자가 등장하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이후 가족 전체가 돌봄과 생계, 거주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현실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짓밟은 이번 사건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곁에 있었는데도 폭력을 막지 못한 현실에서, 국가가 충분한 안전망 없이 지역사회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발달장애인 가정이 부모의 사고나 질병, 사망 같은 위기를 맞을 때 곧바로 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남겨진 발달장애인 자녀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해당 가정을 우선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두 단체는 검찰에 전담 수사를 통한 사건 진상 규명과 가해자 전원 엄중 처벌을, 경찰에는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거주시설 내 의료·전문 인력을 함께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불안한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 됐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이 삶의 터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적 돌봄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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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