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발달장애인 자녀와 식사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을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엄정 수사와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시설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지난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 감독의 죽음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향한 사회적 혐오와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겹친 구조적 비극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은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가족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유족은 당시 폐쇄회로(CC)TV에 여러 가해자가 등장하는데도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이후 가족 전체가 돌봄과 생계, 거주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현실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짓밟은 이번 사건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곁에 있었는데도 폭력을 막지 못한 현실에서, 국가가 충분한 안전망 없이 지역사회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발달장애인 가정이 부모의 사고나 질병, 사망 같은 위기를 맞을 때 곧바로 시설 입소로 내몰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남겨진 발달장애인 자녀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해당 가정을 우선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두 단체는 검찰에 전담 수사를 통한 사건 진상 규명과 가해자 전원 엄중 처벌을, 경찰에는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와 거주시설 내 의료·전문 인력을 함께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창민 감독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불안한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 됐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도 가족이 삶의 터전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적 돌봄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