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모연대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 보고 대회를 8일 열었다. (이미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총 248억 9,100만 원 규모의 첫 추경안 통과 후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8일 열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총 248억 9,100만 원이 포함된 첫 추경 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였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00만 원을 포함한다.

증액된 추경예산으로,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 개별 1:1 지원은 제공 인력수당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 2,800명 전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바람직한 하루, 의미 있는 삶,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만드는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농성, 청와대 삼보일배, 삭발 단식 등 오체투지를 벌였다.

부모연대는 “이번 오체투지의 요구로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 권리예산 확대, 학대 장애인거주시설 참사 해결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요구를 내걸었다. 발달장애 권리예산 추경 확대의 요구는 우리의 헌신적 투쟁과 국회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실현됐다.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는 부모연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적극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 확대는 정책 확대의 단초로써, 발달장애 당사자를 중심에 둔 제도와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더더욱 우리의 투쟁을 통해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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