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전문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기존의 대규모 수용 형태에서 탈피해 중증장애인의 고령화와 건강제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거주환경도 의료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인력 및 시설 배치 기준, 장비 기준 등을 정비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관내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인력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5억 5,800만원의 국비(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기관이 제시된 모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범사업 기관은 이르면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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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