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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입력 : 2024.10.21 18:37
[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21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하여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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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