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21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하여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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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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