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21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하여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 사망이 반복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 방지 및 ▲성범죄 전과 자원봉사자 활동 제한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하여는 노인 의료복지 통합돌봄 사업의 철저한 관리 및 종사자 교육 강화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독려 및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는 ▲자활센터의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자활 사례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원장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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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