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관련 여야 막론 질타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정무위원회 열려
▷윤한홍 "법률·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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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의 17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거부, 애플코리아 대표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국감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직원의 징계의결서 및 성과급 지급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이 만약에 은행에 조사나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겠냐"며 금융감독원을 질타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 상세자료와 금융기관의 취업해 있는 상황과 재취업실태 등을 요구했지만 상세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중요 미팅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대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심각성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애플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중요 미팅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며 "불출성 사유가 매우 불성실하다.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률·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오늘 질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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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