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
![[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upload/7637ee198e5d4767bae6a3446f12073e.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 헬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일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올해초 이 대표가 흉기 피습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올해 초 이 대표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대표는 쾌유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다) 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상황은 전원을 원한 이 대표와 이를 허용한 성줄대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대표께서도 부산지역권역의료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지역의료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사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서울대 전문의가 부산대 병원은 응급 수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한 병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응급수술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만약 전원하지 않아 목숨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일인가, 이러한 문제는 국감장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단순히 보호자가 희망해서 전원한 경우가 아니었고 병실 확인 및 진료과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요청에 병원의 이송 전원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대해 걱정한다면 이럴 것이 아니라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고 지방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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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