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
![[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upload/7637ee198e5d4767bae6a3446f12073e.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 헬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일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올해초 이 대표가 흉기 피습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올해 초 이 대표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대표는 쾌유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다) 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시 상황은 전원을 원한 이 대표와 이를 허용한 성줄대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대표께서도 부산지역권역의료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지역의료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사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 '당시 서울대 전문의가 부산대 병원은 응급 수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한 병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도 응급수술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만약 전원하지 않아 목숨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일인가, 이러한 문제는 국감장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단순히 보호자가 희망해서 전원한 경우가 아니었고 병실 확인 및 진료과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요청에 병원의 이송 전원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공세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대해 걱정한다면 이럴 것이 아니라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고 지방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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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