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했지만 실질적 특수교육 예산 감소
▷"특수교사 수 감소,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
![[202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upload/5c66e9d6aa524b04ad5dd1ba805fd79b.jpg)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5년간 약 2만 명(21.2%) 급증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규모는 △2021년 4.6%에서 △2023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특수교사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 이후 특수교사 법정 저원 대비 배정 정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92.5%였던 특수교사 배치율이 올해 83%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은 △2021년 378명에서 △2024년 3,115명으로 약 8배 급증했다. 김 의원실 관게자는 "정규 특수교사가 아닌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특수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특수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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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2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3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민주당 인간들. 늘 세상이 지금같이 결정권이 너희들에거만 있을줄아느냐. 천만에.피눈물나도록 후회하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