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 책임 묻기 전 제도 점검 필요…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발표

▷“인력 부족·제도 미비 외면한 채 교사 개인에 책임 전가…현장 목소리 외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행정안전부가 2026년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기계적인 정원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

"학생 수 줄었다고 교원도 줄여?"…교총, 행안부 교원 정원 감축안에 강력 반발

▷행안부 입법 예고...내년 3월부터 유·초·중등 정원 914명 감소
▷"교육의 질 외시한 탁상행정...질적변화 맞춘 교원 확충 시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6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전교조 “차별금지법 첫 발의 환영...22대 국회 책임지고 입법해야"

▷“20년간 ‘사회적 합의’ 핑계로 논의조차 막혀…조속한 심사 착수 촉구”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학교 주변 혐오집회 거론…“현장 상처 더는 방치 못 해”

사진=연합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출석률이 기준, 학업성취율은 낙인”

교육 관련 7개 단체가 12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육단체 “기계적 교원 감축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 줄이는 건 반교육적”
▷7개 단체, 교원 정원 법제화 촉구

교사노조가 6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이 학교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교사노조

현실과 동떨어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기준…교사노조 “전면 재검토 필요”

▷개인정보 보호 명분 속 책임은 학교로…AI 교육 흐름과 괴리 지적
▷학운위 심의 범위 모호·행정 부담 가중 우려…교육부 중앙 검증 요구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교육부,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인력 100% 목표
▷"나열식 지원으론 맞춤형 한계"...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