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 촉구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 토대 마련 강조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및 젠더폭력 근절 위한 단체교섭 추진 선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인권 지지 후보 당선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6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 내 성차별 철폐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6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 내 성차별 철폐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1908년 뉴욕 여성 노동자들이 외친 ‘빵과 장미’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 교실 내외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전교조는 우선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노조와 함께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왔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정치적 권리가 없는 교사는 성평등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성차별적 노동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70% 이상이 여성이지만, △무급으로 운영되는 여성보건휴가 △관리자의 육아시간 승인 거부 등 법적 권리 사용에 대한 걸림돌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최근 심화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 내 젠더폭력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강력한 단체교섭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에 연대하는 후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약속하는 후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차별과 혐오의 벽을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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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