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시대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현장 교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AI디지털교과서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5대 요구안을 이재명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며, 민원창구 일원화, 아동복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지은 인천지부장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 제한되고 있다”라며, “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법안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희 서울지부장은 “AI디지털교과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교육자료로 격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진수영 참교육실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다”라며 “입시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만에 졸속 심의로 교육과정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된 제도에 대해 즉각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 교육권 보장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교사들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진짜 교육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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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