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시대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현장 교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AI디지털교과서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5대 요구안을 이재명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며, 민원창구 일원화, 아동복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지은 인천지부장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 제한되고 있다”라며, “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법안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희 서울지부장은 “AI디지털교과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교육자료로 격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진수영 참교육실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다”라며 “입시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만에 졸속 심의로 교육과정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된 제도에 대해 즉각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 교육권 보장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교사들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진짜 교육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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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