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시대를 끊어내야 한다”라며, 현장 교사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AI디지털교과서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5대 요구안을 이재명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등으로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혁 부위원장은 “교사의 교육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며, 민원창구 일원화, 아동복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지은 인천지부장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 제한되고 있다”라며, “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 필요한 법안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순희 서울지부장은 “AI디지털교과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지금 당장 교육자료로 격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진수영 참교육실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들이 자퇴하고 있다”라며 “입시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9일 만에 졸속 심의로 교육과정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된 제도에 대해 즉각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교사 교육권 보장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교사들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 진짜 교육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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