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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입력 : 2025.06.24 12:29 수정 : 2025.06.24 12:36
전교조,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부산교육청 전경(이미지=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산 예술고 3명 학생의 사망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사회적 타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사건을 청소년 자살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즉각적인 교육대개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에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전교조는 유가족과 친구들, 학교 교원들, 그리고 이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모든 이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숨진 학생들이 남긴 유서에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고3 진학을 앞두고 극심한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이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청소년 자살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학생들이 생을 포기하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과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들어 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생 자살이 수년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 감정과 고통을 나눌 시간이 사라진 학교, 성과와 평가 중심의 정책들이 청소년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또래 친구의 죽음을 접한 학생들과 제자를 떠나보낸 교원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며, 교육당국이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긴급 심리치료와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당 예술고 학과의 강사 교체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초 해당 학과 강사 14명 중 10여명이 교체됐고, 이는 실기 중심의 예술교육 특성과 맞지 않는다” “학생과 강사 간 신뢰 관계가 학업과 진로의 핵심인데, 학교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교가 오랜 기간 행정 혼선과 관선·신규 재단 간 갈등을 겪어온 사립재단 소속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교육청에 대해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그저 뉴스로 소비되지 않고, 경쟁교육을 멈춰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피는 교육대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도와 함께 변화를 향한 용기”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교육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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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