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교권상담 실태조사에서 조퇴 및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 복무 관련 내용이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2024년 전체 상담 3,334건 중 전화상담 2,639건(79%) 홈페이지 상담은 695건(21%)이고,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복무·보수 관련 40%,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로 집계됐다.
상담분야 별로는 복무·보수 관련 40%,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 학교운영·교육과정 17%, 아동학대 6%, 기타 9%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갑질에 의한 조퇴 제한,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최근 충북 용서중 '육아시간 사용 제한 사안과 같은 '복무' 관련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 과정 등에서 관리자의 비민주적의 학교 운영(폭언, 인격모독 등 포함)으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 그로 인한 상담도 줄을 이었다.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 게시판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를 수행 중임에도 수업 내용이나 학생지도 과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해설서' 외에도 현장의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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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