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 시번운영 기간동안 보완할 부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또한 기존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묘히 재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포장지만 갈아 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짜 해야 할 일인 교원업무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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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