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논란 '교원평가' 폐지...교원단체 엇갈린 평가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2026년 이후 적용
▷교총·교사노조 "환영" VS 전교조 "포장지만 갈아 끼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교총의 ‘현행 교원평가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지난해 말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전격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 등을 없애는 등 현행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한 것은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 시번운영 기간동안 보완할 부분 찾아보며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또한 기존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묘히 재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포장지만 갈아 끼운 교원평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진짜 해야 할 일인 교원업무 정상화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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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