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 한목소리
▷교육부 14일 교원평가 개편안 공개
▷초등노조 "단기적 유예 대신 전면폐지 해야"
▷교총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폐지 선언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에 교원단체인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상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시범운영하고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초등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은 환영하지만 단기적 유예가 아닌 전면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면 폐지가 아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조사’로 용어를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바"라면서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 해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은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의 본질은 ‘교원역량개발’이다. 평가에 제한되지 않는 진정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해씃ㅂ니다.
교총은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 대해 바람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제도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기존 교원평가제의 한계, 폐해 때문에 교원역량지원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기존 교원평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를 선언하고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