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 한목소리
▷교육부 14일 교원평가 개편안 공개
▷초등노조 "단기적 유예 대신 전면폐지 해야"
▷교총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폐지 선언해야"
교실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에 교원단체인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상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시범운영하고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초등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은 환영하지만 단기적 유예가 아닌 전면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면 폐지가 아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조사’로 용어를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바"라면서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 해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은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의 본질은 ‘교원역량개발’이다. 평가에 제한되지 않는 진정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해씃ㅂ니다.
교총은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 대해 바람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제도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기존 교원평가제의 한계, 폐해 때문에 교원역량지원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기존 교원평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를 선언하고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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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