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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대주주 기준 10억 원"... 뜨거운 감자 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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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5.08.08 09:00:23 ~ 2025.09.09 17:30:00
[폴앤톡]"대주주 기준 10억 원"... 뜨거운 감자 된 '세제개편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감세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소득 관련 개편 역시 논란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책정돼 시장 예상치(25~27.5%)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도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고 이번 조치의 취지와 효과를 점검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위축을 초래할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겐 유리할 수 있으나, 비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은 최근의 자본소득 과세 강화 기조에 어긋난다”며,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자본시장 역행이자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형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 혼란과 거래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소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가져도 세금을 안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폴앤톡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응답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의 타당성 ▲외국인 과세 공정성 ▲실제 세수 효과 ▲배당세율 적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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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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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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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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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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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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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