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upload/3a017b5244f24e1fa1c85e18c5945d16.jpg)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 빚 탕감이 아닌 실질적 회생과 경제 복귀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이재명 표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배드뱅크 사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배드뱅크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회생보다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로 이번 정부가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 할 경우,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내세운 본래의 사업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2일 유 상임이사를 만나 배드뱅크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물었다.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유 상임이사는 과거 캠코의 배드뱅크 운영 방식에 대해 "채무자의 빈곤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추심을 시작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캠코는 장기연체 채권 매입 후 20~30년 간 보관하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추심을 재기해왔다. 이들이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추심을 한 채권은 한마음금융·희망모아·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등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채권은 한마음금융으로 캠코가 지난 2004년 5월에 매입했다.
유 상임이사는 이런 방식이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를 시작하는 즉시 추심을 재개하는 탓에 채무자들이 두려움 속에 탈수급을 포기하거나 근로를 단념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IMF 당시 한마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한 남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청년이었던 그분이 시간이 흘러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추심과 압류 조치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주거 마련 등 일상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새 정부의 배드뱅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직적 회생과 경제 회복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유 상임 이사의 견해다. 그는 "빚 때문에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다록 돕는 것이야말로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지향해야 할 핵심"이라며 "채무자 감면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면제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를 주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상임이사는 이를 위해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매입한 뒤 일괄 소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채권 보관이나 장기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정책적 해법"이라며 "더 이상 회생을 가로막는 추심 위주의 방식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문제"
일각에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상임이사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자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나중엔 국가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번 배드뱅크는 단순한 '복지성 채무감면'이 아닌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생산 복귀형 채무조정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 재정도 국민의 삶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즉 떼일 수도 있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일종의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 소각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4000억원)은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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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