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안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단순 빚 탕감이 아닌 실질적 회생과 경제 복귀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이재명 표 배드뱅크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배드뱅크 사업은 과거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배드뱅크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회생보다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로 이번 정부가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 할 경우,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내세운 본래의 사업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2일 유 상임이사를 만나 배드뱅크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물었다.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유 상임이사는 과거 캠코의 배드뱅크 운영 방식에 대해 "채무자의 빈곤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추심을 시작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캠코는 장기연체 채권 매입 후 20~30년 간 보관하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추심을 재기해왔다. 이들이 옛 배드뱅크에서 인수받아 추심을 한 채권은 한마음금융·희망모아·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 등이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채권은 한마음금융으로 캠코가 지난 2004년 5월에 매입했다.

유 상임이사는 이런 방식이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근로를 시작하는 즉시 추심을 재개하는 탓에 채무자들이 두려움 속에 탈수급을 포기하거나 근로를 단념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IMF 당시 한마음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한 남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청년이었던 그분이 시간이 흘러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추심과 압류 조치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며 "이런 분들 대부분이 주거 마련 등 일상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새 정부의 배드뱅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직적 회생과 경제 회복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유 상임 이사의 견해다. 그는 "빚 때문에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다록 돕는 것이야말로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이 지향해야 할 핵심"이라며 "채무자 감면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면제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시 사회로 나올 기회를 주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상임이사는 이를 위해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매입한 뒤 일괄 소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채권 보관이나 장기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정책적 해법"이라며 "더 이상 회생을 가로막는 추심 위주의 방식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문제"

일각에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채무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상임이사는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자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나중엔 국가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번 배드뱅크는 단순한 '복지성 채무감면'이 아닌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생산 복귀형 채무조정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 재정도 국민의 삶도 함께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

배드뱅크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즉 떼일 수도 있는 돈을 받을 권리를 일종의 채권으로 싸게 사들이고 일부 소각해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는 전문기관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절반(4000억원)은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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