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며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주체가 국가의 기관이면 안되다. 캠코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말한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은 캠코가 채무자의 삶을 짓밟아 왔다며 구체저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캠코가 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예고하며 압박했다. 해당 노동자는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 불안정한 직군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B씨는 선산을 강제경매 당한 후에도 캠코로부터 추심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재단의 소상공인 채권까지 추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캠코는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채무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내모는 본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를 향해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 전면 소각 △기본설계 변경(매입 후 추심→매입 후 소각)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 △회생 중심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회생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년 간 배드뱅크를 운영한 캠코가 한 행위는 채무자의 '회생'이 아닌 '추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민간추심사에 위탁하며 지급한 수수료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지난 5년간 민간 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17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캠코가 연간 1300억 원 이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부터 회수해 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는 국민의 고통을 수익으로 만들어 이 회수금을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법 개정에 나서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을을 보이고 있다는"며 "캠코는 회생을 돕는 기관이 아닌 채무자 재기를 가로막는 추심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배드뱅크의 부실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해야 한다"며 "새 배드뱅크는 바드시 매입 후 추심이 아닌 매입 후 소각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만들기에 앞서, 먼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부터 소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심 일변도의 운영 방식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민생 회복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 해결보다는 회수 가능한 채권을 선별해 반복적으로 추심해왔다”며 “정작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채무 감면이나 소각 같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그 실질적 주체인 캠코가 오히려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립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가 출범하기도 전에 캠코가 채권을 SPC에 넘겨 회수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후 추심이 아니라, 매입 후 소각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캠코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채무자들에게 추심기관으로 기능해왔다”며 “그동안의 회수 실적이 외주 추심 수수료로 이어지고, 다시 채무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구조 자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붙여 계속 추심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들을 고의적으로 절망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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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