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며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주체가 국가의 기관이면 안되다. 캠코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말한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은 캠코가 채무자의 삶을 짓밟아 왔다며 구체저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캠코가 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예고하며 압박했다. 해당 노동자는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 불안정한 직군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B씨는 선산을 강제경매 당한 후에도 캠코로부터 추심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재단의 소상공인 채권까지 추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캠코는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채무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내모는 본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를 향해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 전면 소각 △기본설계 변경(매입 후 추심→매입 후 소각)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 △회생 중심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회생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년 간 배드뱅크를 운영한 캠코가 한 행위는 채무자의 '회생'이 아닌 '추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민간추심사에 위탁하며 지급한 수수료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지난 5년간 민간 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17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캠코가 연간 1300억 원 이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부터 회수해 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는 국민의 고통을 수익으로 만들어 이 회수금을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법 개정에 나서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을을 보이고 있다는"며 "캠코는 회생을 돕는 기관이 아닌 채무자 재기를 가로막는 추심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배드뱅크의 부실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해야 한다"며 "새 배드뱅크는 바드시 매입 후 추심이 아닌 매입 후 소각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만들기에 앞서, 먼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부터 소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심 일변도의 운영 방식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민생 회복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 해결보다는 회수 가능한 채권을 선별해 반복적으로 추심해왔다”며 “정작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채무 감면이나 소각 같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그 실질적 주체인 캠코가 오히려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립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가 출범하기도 전에 캠코가 채권을 SPC에 넘겨 회수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후 추심이 아니라, 매입 후 소각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캠코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채무자들에게 추심기관으로 기능해왔다”며 “그동안의 회수 실적이 외주 추심 수수료로 이어지고, 다시 채무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구조 자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붙여 계속 추심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들을 고의적으로 절망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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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