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라며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주체가 국가의 기관이면 안되다. 캠코의 운영방식은 정부가 말한 민생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은 캠코가 채무자의 삶을 짓밟아 왔다며 구체저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캠코가 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에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예고하며 압박했다. 해당 노동자는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가 있어 불안정한 직군에서 일하는 60대 노동자 B씨는 선산을 강제경매 당한 후에도 캠코로부터 추심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 회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재단의 소상공인 채권까지 추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캠코는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채무자들을 다시 절망으로 내모는 본 모습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 정부의 배드뱅크를 향해 △전 정부 배드뱅크 채권 전면 소각 △기본설계 변경(매입 후 추심→매입 후 소각)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심이 된 채무조정 △회생 중심 원칙 등을 요구했다.
이어 김미선 롤링주빌리 본부장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배드뱅크를 만들어 채무자의 회생을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년 간 배드뱅크를 운영한 캠코가 한 행위는 채무자의 '회생'이 아닌 '추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민간추심사에 위탁하며 지급한 수수료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지난 5년간 민간 추심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17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캠코가 연간 1300억 원 이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부터 회수해 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는 국민의 고통을 수익으로 만들어 이 회수금을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캠코가 법 개정에 나서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을을 보이고 있다는"며 "캠코는 회생을 돕는 기관이 아닌 채무자 재기를 가로막는 추심기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배드뱅크의 부실채권을 즉시 전면 소각해야 한다"며 "새 배드뱅크는 바드시 매입 후 추심이 아닌 매입 후 소각을 기본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새로운 배드뱅크를 만들기에 앞서, 먼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부터 소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심 일변도의 운영 방식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민생 회복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코는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 해결보다는 회수 가능한 채권을 선별해 반복적으로 추심해왔다”며 “정작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채무 감면이나 소각 같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그 실질적 주체인 캠코가 오히려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립이 추진 중인 배드뱅크가 출범하기도 전에 캠코가 채권을 SPC에 넘겨 회수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배드뱅크는 매입 후 추심이 아니라, 매입 후 소각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캠코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채무자들에게 추심기관으로 기능해왔다”며 “그동안의 회수 실적이 외주 추심 수수료로 이어지고, 다시 채무자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구조 자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까지 붙여 계속 추심 대상에 두고 있는 것은 채무자들을 고의적으로 절망 상태에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내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캠코가 출자한 새로운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가려내 없애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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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