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해수부 이전 놓고 가열되는 논쟁… 균형발전VS행정수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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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해수부가 위치한 충청권과 세종시를 비롯해 바다에 인접한
인천시 등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이자,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도 당선 이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 123조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돼 온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충청을 선거때만 이용하고 토사구팽하는
데 깊은 치욕감을 느낀다”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통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참여를 요청하며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선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에 항만 도시들과 충청지역의 망국적 ‘지역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언을 경청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형
항만·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해수부 장관을 지명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부산 경제계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해수부 이전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부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적극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만큼 이제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에 일환
반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후퇴
중립: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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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