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해수부 이전 놓고 가열되는 논쟁… 균형발전VS행정수도 후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해수부가 위치한 충청권과 세종시를 비롯해 바다에 인접한
인천시 등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이자,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도 당선 이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 123조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돼 온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충청을 선거때만 이용하고 토사구팽하는
데 깊은 치욕감을 느낀다”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통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참여를 요청하며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선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에 항만 도시들과 충청지역의 망국적 ‘지역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언을 경청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형
항만·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해수부 장관을 지명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부산 경제계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해수부 이전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부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적극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만큼 이제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에 일환
반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후퇴
중립: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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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