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해수부 이전 놓고 가열되는 논쟁… 균형발전VS행정수도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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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해수부가 위치한 충청권과 세종시를 비롯해 바다에 인접한
인천시 등에서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이자,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도 당선 이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 123조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돼 온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우리 충청을 선거때만 이용하고 토사구팽하는
데 깊은 치욕감을 느낀다”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즉각 철회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개통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참여를 요청하며 ‘이 공간을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진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선 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에 항만 도시들과 충청지역의 망국적 ‘지역분산’ 시책을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언을 경청할 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선 시기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방분권형
항만·해양·수산 정책을 펼칠 해수부 장관을 지명해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부산 경제계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해수부 이전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부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만큼 지역경제계는 적극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라며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만큼 이제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을 실질적 기반이 존재하는 부산에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에 일환
반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후퇴
중립: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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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