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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입력 : 2026-02-25 09:12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온 국민이 목격한 정부의 대책은 경악스러웠다. 침몰하는 배 앞에서 무능했던 해경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다름 아닌 '해경 해산'이었다.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대신 조직 자체를 없애버리는 모습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최근 '색동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그날의 참담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정 시민단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 앞서 '시설 폐쇄'를 전면에 내걸고 압박한다. 가해자가 있다면 마땅히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죄지은 사람을 벌할 것이지 왜 그곳을 집으로 삼아 살아가던 장애인들의 주거권을 박탈하는가?

 

여기에 '시설 폐쇄'라는 평행이론이 작동한다. 일부 관리자의 잘못을 빌미로 시설 전체를 없애는 것은, 거주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복지 연좌제'다. 해경 해산 후 해상 안전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듯, 시설 폐쇄 후 갈 곳 없는 중증 장애인들은 결국 사지로 내몰린다. 그들이 말하는 '자립'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방치'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독박 돌봄'이라는 더 위험한 바다로 내던져지는 사형선고와 같다.

 

더욱 기막힌 것은 전장연의 이념적 논리와 정부의 경제 논리가 나누는 '위험한 화답'이다. "시설은 감옥"이라는 구호는 "시설을 없애면 예산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효율성 계산과 맞아떨어진다. 이 거대한 공모 속에서 정작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할 거주인과 부모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다. 평생 장애자녀를 안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죽음의 직전에서야 국가의 보호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졸지에 인권침해 시설에 자녀를 내다 버린 냉혈한으로 매도당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시설 폐쇄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다하는 '시설 공공화'다. 세월호 때 해경을 없앨 게 아니라 해경을 더 유능하게 개편해야 했듯이,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쇄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수하여 더 안전하고 투명한 '공공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되, 장애인의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책임 행정이며, 약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다. 시설은 폐쇄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우리 자녀들의 마지막 보루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약력

21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대표로 활동 중.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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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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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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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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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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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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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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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