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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만들기 위한 시작"

입력 : 2025-06-26 17:00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법안 발의..."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위한 시작"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적정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의료현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장시간 노동, 끝내 현장을 떠나는 의료인들,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환자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기의 근복 원인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에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의료기관에 필요한지에 대한 인력 기준이 단 한줄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 수와 업무향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할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의무 부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선적ㆍ차등적인 기준 적용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인력 기준 이행 포함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는 환자에게는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켜주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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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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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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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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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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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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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