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야"...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진보당, 시민단체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술강사 제도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근간"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추경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K-컬쳐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라며 "그러나 K-컬쳐 문화 강국 새싹을 키우는 학교예술강사 노동자들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생계를 위협받으며 교육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시간은 치유와 성장의 시간이며, 문화 강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라며 "실제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90점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술 강사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건강보험 미가입 등 열악한 처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2년 만에 예산이 547억에서 80억으로 86%나 삭감되었다"고 밝히며, "2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초중고 학생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예술 강사들은 생계 문제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예술강사 제도는 단순히 일자리 정책이 아니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근간이자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공교육의 미래"라면서 "문화 강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교예술강사 노동자들부터 날개를 달아야 한다. 국회는 예결위에서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 반드시 추경을 통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계훈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문화 영토를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며 "그 밑바탕을 만들어낸 중요한 사업이 바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많은 성과도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학교예술강사 교육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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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