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金, ”새 정부의 안정과 출발의 시작점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간 실시
▷金,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24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부터 이틀 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이 청문회가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12.3 불법 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외적으로는
복합 경제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 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슈퍼 복합 넛크래커 상황 속에서 IMF 상황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출범 20일 맞은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면서 “특히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위 역시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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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