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金, ”새 정부의 안정과 출발의 시작점 되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부터 이틀 간 실시
▷金,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24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부터 이틀 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이 청문회가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12.3 불법 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외적으로는
복합 경제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 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 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슈퍼 복합 넛크래커 상황 속에서 IMF 상황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으며, 출범 20일 맞은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민 경제와 골목 상권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면서 “특히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위 역시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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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