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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한 민주당, "신속 심사에 총력 다할 것"

▷1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피해주민과 지역공동체 곁 지킬 것"

입력 : 2025.04.18 10:43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한 민주당, "신속 심사에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각국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조사 결과다.

 

앞서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앞에서 대권놀음에 빠져있고 정부는늦장 대응과 찔끔 추경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산불 피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고통 앞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약속드린다.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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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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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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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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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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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