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한 민주당, "신속 심사에 총력 다할 것"
▷1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피해주민과 지역공동체 곁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각국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조사 결과다.
앞서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앞에서 대권놀음에 빠져있고 정부는늦장 대응과 찔끔 추경으로 복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산불 피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고통 앞에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약속드린다.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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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